중국, 바이두 로보택시 오류 후 신규 자율주행 면허 중단

중국 당국이 신규 자율주행 면허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직접적 계기는 바이두(Baidu)의 아폴로 고(Apollo Go) 로보택시가 우한(Wuhan)에서 주행 도중 도로 한복판에 멈춰 서면서 연쇄 충돌 사고를 유발한 사건이다. AI 자율주행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중국조차 실도로 배치의 안전 문제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을 수밖에 없었다.

미국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연방 차원의 자율주행 안전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으며, 2026년 하원에 발의된 초당적 법안 SELF DRIVE Act도 초안 단계에 머물러 있다. 웨이모(Waymo)가 주당 50만 회 유료 탑승을 돌파하며 상용 규모를 키우고 있지만, 사고 발생 시 적용할 연방 기준이 없는 상태다. 중국의 자율주행 트럭 업계 역시 기술이 아닌 규제가 병목이라고 지적해 왔다.

이번 사건은 자율주행 기술의 핵심 과제가 알고리즘 성능이 아니라 실패 시 안전 메커니즘임을 다시 확인시켜 준다. 수십만 건의 정상 주행보다 한 건의 도로 정지가 산업 전체의 규제 환경을 바꿀 수 있다. 중국과 미국 모두 기술 개발 속도에 비해 안전 기준 마련이 뒤처져 있다는 공통 과제를 안고 있다.